개인회생 유의사항

부채를 돌려 막다 보면 빚으로 다른 빚을 갚고 그에 따라 신용은 더 떨어지고 다음에 빌리는 빚은 더욱 금리가 비싸지기 마련이다.

보통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후에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어진 다음에야 감당이 안되는 것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

그런데 개인회생도 말 그대로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워크아웃, 신용회복 등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저신용, 과다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이든 돌려막기 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예로 들면 하나를 갚고 다시 회복된 한도를 사용하여 다음 카드를 막는 것인데 수수료와 이자가 발생하므로 100만원으로 카드를 열 번 회전 시킨다면 한 번 사용마다 수수료가 빠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110~120만원이 소요된다.

한 마디로 외부의 자금이 일정 부분 유입이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무한정 돌려막기만 한다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외부의 자금(급여나 사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목돈이 들어와서 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을 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한채 무작정 1년이든 2년이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중간 중간 보너스 등 추가 수입이 들어와서 일부 상환을 하여 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총 규모 자체가 소득이나 재산 대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나 가까운 미래에 상환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미련하게 돌려막기를 지속한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낫다.

1년 이상 돌려 막기를 하고 빚으로 빚을 막고 있다면 차라리 최초의 시점에서 돌려막기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회생의 길로 접어드는게 훨씬 이득인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채는 원금만 상환하고 있을 기간이다.

보통 2년 이상씩 돌려막기한다면 이미 공공정보가 삭제되고도 남을 기간인 것이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원금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다.

신용회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인가 또는 신용회복 하는데 얼마나 드는가를 많이 물어 보는데 이것은 신청비용이나 소요비용을 따져서 어떤 방식을 취할게 아니라 본인의 채무 상태와 향후 영향에 따른 유불리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옳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비용은 신청비가 5만원이고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하므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 비용은 보통 기본 수수료 수 십 만원(50~100만원)에 채무기관 한 군데당 10만원 추가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니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을 통한 비용은 5만원, 개인회생은 백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만을 비교하여 무조건 신용회복이 낫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파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신용회복 즉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용거래를 재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나 원금 탕감의 규모도 고려하고 어느 것이 본인의 추후 신용 생활 복귀에 유리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우선 연체가 진행중이거나 장단기연체가 등재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2년이 지나도 연체정보가 보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정보란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신용정보에 공유되는 것으로 이 정보가 공유되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체가 있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건수가 적을 때에는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월납부금을 변제해 나간다면 2년 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고 남아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납부하는 월납부금은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로 등록이 되므로 1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이 적은 경우에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워크아웃 2년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아직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할 돈은 남아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과 기존 거래 기관외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남은 대출 금액이 적거나 건수가 적다면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워크아웃 중이라도 신용 상승이 빨라질 수 있다.

한 마디로 2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최장 5년 보유되는 장기연체 기록이 최장 8년인 신용회복 상환기간보다 짧으므로 워크아웃 졸업전에 이미 상당폭의 신용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총 부채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회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월납입금과 상환기간(최장8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실질 혜택이 이자만 탕감 받는 등 회생보다 적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무조건 5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연체 발생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5년이 경과 후에는 다른 불량 요인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신용이 거의 1~2등급으로 리셋이 된다.

워크아웃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기관의 중재에 따라 원금만 최장 8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 동안 이자 탕감은 물론 필요에 따라 원금까지 탕감 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금융사가 손실처리한 채권범위내에서 원금 탕감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그 금액의 산정은 부채의 규모와 가구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빚이거나 소득이 많다면 이자를 감면받고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도 생긴다.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비용이 덜 드는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 원금 탕감이 주요한 특징인데 5년 동안 원금을 분납한 결과와 같다면 차라리 최장 8년간 원금을 납부하는 신용회복(워크아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전적인 실질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그 밖에도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로 개인회생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별 제약이 없겠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든지 유사한 불이익 조항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요즘은 각 까페나 커뮤니티에 회생이나 회복 프로그램 이후 재기한 사례와 신용등급관리 후에 상승된 사례에 대한 공유도 많다.

하지만 각자 다른 상황에서 제 각각의 경험이므로 무조건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글로써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종류도 아주 많다.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채무 3천만원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별로 실익이 없다.

물론 이자 부담은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 원금도 일부 탕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월 50만원씩 60개월(5년)동안 원금을 갚고 이자를 주는 것이 본인의 신용에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조정을 받는 5~8년 동안은 저신용자로 살아가야 하고 실질 이익은 푼돈밖에 안되는 월이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채무 3천만원이 최고 금리인 27.9%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 지원 정책자금 대출도 안되므로 이자를 탕감 받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하다.

근로자의 소득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엔 어려운 시대이다.

그 만큼 흔해진게 대출이고 부채도 자산이므로 잘 다스려야 편안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채무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또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