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처벌과 위험성

불법 도박 처벌과 위험성

불법도박, 사설토토 등은 개인회생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다.

물론 모든 개인회생자나 파산자 그리고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이 불법 토토를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자나 신용회복자의 상당수가 불법 토토 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음은 분명하다.

검색창이나 각종 까페에도 사설 도박 이용 전력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느냐, 불법 도박관련 통장 입출금 기록이 있는데 괜찮냐는 등의 질문이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개인회생시 변제율이 반드시 몇 % 이상이다는 등의 얘기도 떠돌고 있고, 심지어는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된다는 소문마저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나 파산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거나 괘씸죄가 적용되어 무조건 몇 % 이상의 변제율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널리 사용하는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에도 채무의 원인을 표기하는 항목에 도박이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불법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회생 진술서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위 양식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회생진술서.hwp

아무튼 이와 같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원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상습 도박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기도 하는데 도박과 개인회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개인회생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물론 채무자의 자금이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마약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살인 청부를 위해 큰 돈을 지불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르거나 등등 엄청난 사건으로 엮이지 않는한 법원에서 채무 조정 신청자의 과거 불법 이력을 따로 파악하여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루라도 빨리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도박으로는 손해를 만회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도박의 확률 따위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도박으로 인한 망상에 빠진 시간만큼 개인회생은 지체되고 채무규모는 더 늘어나며, 도박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형법에 명시된 상습 도박에 관한 처벌내용이다.

상습도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수준의 경제적 파탄자가 상습도박이 적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치명적이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개인회생은 될리가 없고 3년 형을 마치고 나와도 신용불량자에 전과자가 되어 814만분의 1 확률의 로또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물론 징역형보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보편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 2천만원을 어디서 구해다 낼 것인가?

빌려서 내더라도 총 부채의 규모만 더 커지는 것이다.

불법 경마 도박

불법 해외 사설 토토에 이어 또 많이 하는 도박이 불법 경마가 있다.

상습도박의 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불법 경마 도박은 이 밖에도 한국마사회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다.

한 마디로 더 처벌이 무겁다.

불법 스포츠 베팅이나 경마베팅 모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불법 이용자들이 많이 발을 들여 놓지만 결국 모두 불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적중을 하고도 돈을 떼여도 경찰에 신고해봐야 본인이 먼저 처벌을 받게되므로 어디에 하소연 할 수가 없다.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당장 그만 두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 도박의 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라도 본인이 이용했던 불법 도박 업체가 적발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꼬리를 잡히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불법 도박 이용자가 전원 처벌을 받기 보다는 이용 횟수나 금액 그리고 동종의 전과 등에 따라 차등하게 처벌을 받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주변의 사례 중 개인회생 신청 중 과거 불법도박 이용으로 벌금 수 백만원을 낸 경우가 있는데 벌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긴했지만 그래도 개인회생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더 큰 벌금을 내야했거나 징역형이라도 받았다면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불법 도박의 적발은 그 운영자나 조직원 그리고 그들의 대포통장이 적발되었을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그 이용자라도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본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그 동안 적발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당장이라도 그만 두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와 스포츠 토토 시행체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신고 체제를 운영하며,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불법 도박에서 벗어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