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개인회생 빚 탕감? 상환?

송대관 개인회생? 빚 탕감과 상환

가수 송대관의 인간승리(?) 뉴스가 핫하다.

72세의 나이에 160억원에 이르는 빚을 수년만에 갚아냈다고 하니 그의 의지가 놀랍고 그 나이에도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의 직업이 부럽다.

게다가 빚 상환과 더불어 월세살이를 끝내고 다시 집을 샀다는 소식은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물론 과거에 그가 살던 70억짜리였다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부 은행 빚을 융통하여 집을 구입하였다는 그의 설명은 이 시점에 어떻게 다시 은행 융자가 가능했는지 그 동안 내가 알아왔던 신용점수, 신용등급과 은행 대출과의 상관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혔듯 4년간 월세 생활을 했고 드디어 새집을 마련하였다고 한 인터뷰에서 제작진은 분명히 "개인회생 중에 어떻게 집을 마련하였는가?" 질문하였다.

이어 송대관이 답하기를 "저는 자유다, 법원에서 일년을 지켜본다. 하자없으면 회생에서 졸업을 시킨다."고 했다.

정리하면 제작진이 개인회생중임을 전제로 질문하였고, 송대관 자신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자없으면 졸업을 시킨다는 표현 역시 아직 개인회생 중임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통장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단 일년 안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다 갚아서 넣어줘야 한다. 집을 100% 제 자산으로 샀겠냐. 은행의 도움을 받았다."고 분명히 은행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답변도 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1년 안에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설명은 단순히 대출금의 분할 상환이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어떻게 개인회생 중에 은행 대출이 가능한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도 2년 동안 성실히 약정된 월 납입금을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고 법원에서 일 년간 지켜본다는 그의 표현도 아직 회생중이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회생절차가 일 년정도만이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뤄 짐작컨데 장기연체나 단기연체 등 일부 신용도판단정보가 아직 등재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사고사 외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송대관이라는 유명 연예인의 개인회생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졌기에 송대관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과연 그의 개인회생 여부를 몰랐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고사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수 십억원을 수 년 안에 상환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그에게 딱히 돈을 안 빌려줄 이유도 없다.

다만 그가 그 동안 갚았다는 90%의 채무는 얼마인지, 어떤 금액의 90%인지는 뉴스의 기사들만으로는 불분명하다.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에게 빌린 금액 포함 230억원?? 160억원 중 90% 상환, 탕감 등의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오해하기 딱 좋게 기사를 써 놓은 것 같다.

여러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송대관의 채무 발생과 상환에 대한 기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순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투자 실패로 230억원의 부채 발생

2. 사기로 피소됨

3. 집을 35억원에 처분

4. 사기혐의 무죄 및 160억원의 빚 떠안음(?)

5. 빚을 90% 갚았음(144억을 4년만에 상환???)

6. 아직 10%의(16억원) 개인회생 변제금이 남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함

2,3번의 순서가 애매하기도 하고 35억원에 경매처분된 집이 원래 70억원이었기에 이 금액이 상계되어서 4번의 160억원의 빚이 남았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빚을 떠 안았다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송대관은 갚아야 할 160억원의 빚이 생겼다.

당연히 5,6번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여기서 송대관 빚 상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하다.

아마 송대관은 230억원 규모의 빚 더미에 올랐고 집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으로 160억원의 채무가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상환했다는 90%의 빚은 일부 기사에서는 탕감으로 병행된 걸로 보아서 원채무 160억원에 대한 90%인 154억원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탕감을 받은 후 10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의 90%를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154억원을 4년간 갚았다면 연간 40억원을 벌었다는 것인데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

연예인 소득은 많으니 그럴수 있다고???

그렇다면 아직 남은 빚이 16억원이나 있는 70대 개인회생 중인 노인에게 은행대출이 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은행이 이토록 자비로운 대출을 해주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채무원금을 일체 탕감받지 않았다면 기사에서와 같이 탕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90% 수행한 송대관씨에게 축하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