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500만원의 기준

고금리 상품을 한 번에 저금리로 대환하는 이른바 대환, 환승 대출 상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책자금 대출을 통한 바꿔드림론이 있지만 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바꿔드림론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잇돌 대출이라는 중금리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겠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분야, 부류에서도 기준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불리가 기준에 속하느냐 아니냐로 엄청나게 달라지는 데 우리나라 정책 자금 대출의 실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4,500만원이 어쩌다가 소득의 기준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소득보다 많으면 각종 정책자금 대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 5천만원에 빚이 1억이 있는 사람과 소득 4천만원의 빚이 1억있는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는 엄청나다.

바꿔드림론 자격조건

연소득 몇천만원에 빚이 억대가 넘어가면 대개 주택자금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신용대출만 감안하였을때 대출한도를 후하게 책정해주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1년6개월치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엔 대부분 연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이 최대 한도가 될 것이다.

이 한도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금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보통 카드론과 캐피탈에 이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연봉 5천만원 소득자가 5천만원만큼의 은행 빚(연5%로 가정)이 있어서 추가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을 2천만원(연이자24%) 더 빌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사람은 5천만원의 은행 빚에 대해서 매월 이자 208,333원을 지불해야 하고 대부대출 2천만원의 매월 이자 40만원을 낼 것이다.

그러나 연봉 4천만원의 소득자가 4천만원의 은행 대출과 대부업 2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매월 은행이자 166,666원과 대부이자 40만원을 내면된다.

결국 둘의 차이는 은행 대출금 1천만원 만큼의 이자부담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후자에게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각종 정책자금의 수혜를 주는 반면 전자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4,500만원이라는 잣대로 둘의 향후 행보는 엄청 달라진다.

전자는 지원이 전무하니 그대로 살아야 겠고, 후자는 적어도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등으로 10% 수준으로 대부업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햇살론 자격조건

기존 은행 대출 보유건으로 인해 세부적인 한도 등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연소득 4,500미만자의 경우는 정책자금 대환 대출로 인해 액면상 24%의 금리가 10%로 낮아지고 대부업 대출을 보유했다가 1금융권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신용상승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생긴다.

반면에 전자는 연소득이 4,500만원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득세 구간에서는 저소득자보다 10%를 더 내는 구간이 있는 납세자이다.

만약 이 고소득자(?)가 목돈이 필요한 위기가 닥친다면 그냥 파산하게 된다.

물론 당장 파산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돈을 더 빌리러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여 보겠지만 그래봐야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는 카드깡, 대부업 추가 대출 그리고 불법 사금융 등이 그에게 남은 뻔한 수단이다.

아마 그렇게 곪고 곪은채로 1~2년을 더 돌려 막기 해보다가 빚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만큼 불어날테고 그 때쯤이면 가정파탄, 개인회생, 주변 지인과의 단절, 실직 중 하나 이상의 상태일 것이며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고소득자들도 지원을 못 받으니 저소득자들도 지원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위의 극단적인 예의 연봉 5천만원 소득자의 불행이 정부 탓도 아니고 저소득자가 지원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그 자신이 입은 피해도 없다.

다만 중환자를 살려내고 경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정책은 분명히 잘 못 된 것이다.

하인리히법칙이라고 흔히들 1:29:300의 이야기를 한다.(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29건의 중상피해와 300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지금의 정책자금 운용은 중환자 1을 살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29의 경상환자들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바로 소멸시켜 버리는 데 있다.

오죽하면 실제로 소득 얼마 차이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더 열악한 직업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혜택의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비해 근로소득자 특히 4,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박탈감을 준다.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몰락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지원을 해야한다면 그들을 돕더라도 그들이 모든 지원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소득 기준이 아닌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쉽게 재기할 수 있는 계층도 돌보는 정책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부러지기 전이라도 증상이 있는 제비를 미리 점검하여 안 부러지도록 진료해주는 예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