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각 확인 방법

채권소각 확인 방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지원이 성실상환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일부에서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장기 미상환 채권은 소각하여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 마디로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계속 줘봐야 실효성이 없고 상환되지 않을 부실한 채권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공공기관인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에서는 이러한 장기 미상환 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해당 채무자의 부채를 사실상 탕감해 주었다.

뿐만아니라 이미 민간부분에서도 장기 미상환 채권에 대하여 소각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오랜 기간 동안 미상환 중인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채권이 아직까지 유효한지(상환해야 하는지), 소각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여라도 이미 소각처리 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는 채무 상환의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채권소각 확인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에서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신용정보조회>대출채권소각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확인을 누르면,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에서 보유한 나의 채권 현황이 나오고, 어디로 양도하였는지 얼마나 소각한 채권이 있는지 나열된다.

아래 예시 화면에는 해당내역이 없다.

장기미상환 채권소각 또는 소멸 시효와 관련하여 다음의 포스팅도 참고하기 바란다.

채권자 변동 조회 방법

소멸시효 완성채권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