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일정

정부의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뿐만아니라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증에 집중됩니다.

그 동안 시행된 1~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대상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왔는데 3월 이후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 그리고 생계곤란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 15조원에 기정예산 4.5조원을 더해 총 규모 19.5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자영업자 중에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업종과 그 밖의 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 등 385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위의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밖에 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 생계위기 대학생 1만명에게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금외에도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원을 투자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백신 접종과 방역대응, 의료기고나 손실 보상 등도 4차 재난 지원금 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