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기간과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소요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은 줄어 들었지만 이것은 변제기간이 줄어든 것이지 개인회생이 접수 된 후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물론 변제기간의 단축이 채무자의 빠른 신용 회복을 위한 조치임은 맞지만 변제기간 단축에 따라 원금 상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불리해진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만큼 더 엄격히 심사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개인회생 접수를 하면 개시결정까지 몇 개월씩 걸릴 수 있지만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검토할 자료가 많으면 이에 비례하여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래는 총 16개의 채권자가 있는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사건 진행 내용이다.

2018년 2월 20일 최초로 접수를 하였는데 개시결정은 무려 9개월 후인 2018년 11월 22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채권자 집회는 다음 해 1월에 있었고 채권자 집회 전에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소요기간이 길다보니 무려 9개월치의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했었다.

초록색 네모로 표시된 주요한 대목들의 날짜와 그 날의 내용들을 살펴 보겠다.

 

우선 2018년 2월 20일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하고 다음 날인 2월 21일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다.

그러나 총 16개사나 되다보니 추심도 만만찮았을 것인데 금지명령까지 기각되니 힘들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실상을 알아보니 16개사 중 오직 1개사만 금지명령을 신청하던 3월26일까지 추심 전화가 매일 1회 정도 있었을 뿐이었고 나머지 15개사는 최초 연체시 추심전화에 개인회생 중임을 알리자 이후로는 한 번도 추심이 없었다.

게다가 꾸준히 연락오던 1개사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음에도 그 즈음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었던지 10월에는 채권사인 시티은행이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속행요청서 제출까지 있었다.

채권사의 이름은 위 사건 내용에 모두 그대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더러는 개인회생 신청 중 추심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 기간 중 예상되는 추심이 두려워 아예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위 사건 내용에 나온 채권사들은 무조건 추심이 없다 또는 적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채권사의 대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보정서를 제출한 횟수는 총 4회이다.

이 중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횟수는 총 3회이다.

그리고 그 3회 중 2회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것이고 마지막 1회는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11월 28일 채권자 바로크레디트의 이의제기에 대한 소명서이다.

결국 위 사건은 16개 중 개인회생 결정에 대한 유일한 이의제기 채권사인 바로크레디트가 12월 14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2019년 1월 某일 채권자 집회를 가질 것이고 변제안이 인가된 후 그대로 상환하면 종료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부터 인가가 나기전까지는 채권자에게 따로 변제를 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자금을 모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게되면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단순한 1회분(한달분)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 시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몇 달치의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도 9개월치를 최초에 예치하였듯이 변제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달부터 제출한 계획에 다른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부분의 회생신청자들이 변제금 납부를 위한 또 다른 회생 인가자 대출이라는 또 다른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다.

경험상 대부분의 회생인가자들은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회생인가까지 1년가까이 소요된 위 사례에서는 9개월치를 최초에 납부하였지만 어차피 그 만큼의 납부내역이 총 36개월중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인가이후 27개월만 더 납부하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가 안 나고 있다고 또는 늦어진다고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