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명자료, 보정권고 대응하기

 

개인회생 소명자료, 제출 서류, 진술서

반응형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 중 하나가 도박 빚, 사채빚, 주식 투자 빚 등도 탕감 가능하냐는 것이다.

특히 도박 빚은 그 자체가 불법이나 사설 도박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것을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해결을 보려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 실패는 물론 사설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혹자는 그러한 빚, 예를 들어 들추고 싶지 않은 도박 빚이나 기타 불법과 관련된 금전 채무를 감추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위의 법규에서 보듯이 제 79조에에 명시된 제출 서류들에서 그 정황이 드러날 수 있고 제80조의 채권자 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과 진술서(채권의 원인 및 금액에 관한 소명)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때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물론 이것마저 두루뭉슬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찌어찌 각색하여 제출을 하더라도 회생위원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정이나 소명 자료 요청이 뒤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회생 보정 권고 대응 

반응형

본인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꾸미거나 거짓을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어마어마한 소명을 요구해 왔다.

무려 4페이지에 걸친 총 18개 항목에 대한 소명 요구와 마지막엔 아예 노골적으로 변제계획안의 금액을 수정(인상)하라는 압박이었다.

우선 첫 페이지를 보면 언제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각 채권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었던 것이었다.

 

반응형

그럼에도 한 발 더 나아가 그렇게 빌린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소명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예 그러한 소명을 이러 이러한 표로 만들어서 보기좋게 제출하라는 명령이었다.

 

오래된 채무가 많았기에 그것의 객관적인 기록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하고 다시 이를 표로 만들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기록과 기억을 모두 소환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이 과정이 제일 어렵다.

이건 뭐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야할 일이 99%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런 가물가물한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내어 소명하는데 어찌 현재의 의도대로 조작하고 그 근거를 짜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박 빚이든 그 무엇이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 스스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빌린 돈의 거래 내역을 통장을 근거로 제출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용도까지 기억을 더듬다보면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금액을 어디에 썼을까 오히려 기억이 더 깜깜해지기도 한다.

 

반응형

그러나 모든 금전의 출납 내역이 기록되는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 받은 회생 위원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특정인과의 금전 출입 내역을 집요하게 따져 물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한 두번의 수십만원에 불과한 것이라면 철 없던 시절에 룸싸롱이나 주점 등에서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열 번, 스무 번이 넘고 누적금액도 수 백, 수천만원이 된다면 사설 도박을 이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솔직한 것이 최선이다.

아니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필자의 생각엔 적어도 개인회생이라는 엄정한 법적 구제절차를 행하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개인회생 인가가 나고, 변제를 한 이후라도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는 감당하지 못 할 빚더미에 내몰리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가짜 사연을 만들어 내어 회생위원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받아 일부의 빚을 탕감받는 경제적인 수혜를 받더라도 철저한 반성없이는 다시 한 번 경제적인 위기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개인회생 까페나 대출 까페 등에 보면 개인회생 중이거나 돌려막기의 끝자락에 도달한 사람들이 최고금리의 대출이라도 못 빌려서 안달이고 그것을 중개해주는 업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까닭이다.

 

부디 본 블로그를 찾으신 여러분들은 두 번의 실패를 하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