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법원 판결문

개인회생 신청자,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활동이 어렵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당장의 신용생활에는 지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회생기간 3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있다.

3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장 사회생활 중에 신용카드도 한 장 못 쓰는 형편이 되면 주위로부터 이상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개인회생을 고민해 볼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적인 파탄으로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개인회생의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아주 많다.

한 마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본인만 신용생활을 못 하게 되고 낙오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법원 판결문 요지를 보면 법무사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한 가짜 법무사가 3년 4개월 동안 1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다.

상세한 판결문도 하단에 첨부하였다.

부산지법 2010노1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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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가짜 법무사 행세를 한 사람은 57년생 여자로 사건 당시는 53세의 아줌마였다.

이 사람은 추정치로 12억원어치의 사건을 의뢰받아 그 절반을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추징금은 6억원에 이른다.

 

결국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 법무사 생활 3년 4개월간 6억원을 벌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은폐한 이익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연간 2억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데 사건 내용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건당 100~1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하니 이 가짜 법무사에게만 3년간 120명이 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법무사가 6,980명이라고 하니 위 사건의 짝퉁 법무사가 수임했던 사건의 수와 비슷하게1인당 연간 40명씩의 개인회생건을 수임한다고 가정하면 그 수가 28만명에 이른다.

물론 이 수치는 단순 계산에 의한 것으로 2019년 5월 실제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분기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4천명이다.

이 숫자를 단순 계산으로 연간 환산하면 연간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6천명이다.

게다가 개인회생은 3년이 소요되므로 개인회생 중인 전체 숫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이고, 과거 5년짜리 회생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일부도 있을 것이므로 족히 30만명 정도가 개인회생 중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어딘가에 공식적인 통계자로가 있겠지만 검색이 귀찮은 관계로 생략한다.)

 

대략 추정해 본 30만명이라는 숫자는 2019년 12월 기준 신용카드 거래 고객 수 3천만명의 1%에 이르는 수치이다.(마이크레딧 자료)

실제로 전체의 1.64%가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다니 (채무불이행 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지경은 아니겠지만) 조금 과장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상태에 이른 사람들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질병은 예방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질병에 감염이 되었다면 초기에 치료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큰 병으로 번질 수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 상담이라도 받아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