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 워크아웃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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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과연 어느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간의 채무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야 당연히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워크아웃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판단하는 개인회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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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채무조정의 강제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는 그만큼 더 확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길고 상대적으로 까다롭다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의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2년만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나머지의 채무는 일반 부채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표에서 보다시피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한 건 이상의 장기연체가 기록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2년후부터 그나마 제대로 신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연체 건 수가 적어야 되고, 조정받는 채무가 1금융권인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신용회복을 실감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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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장기연체가 5년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정보가 삭제되더라도 3년이 더 지나야 연체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공공정보 삭제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남은 대출금이 모두 일반 대출로 등재가되므로 건수가 많거나 잡다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이 많다면 고스란히 대출정보로 공유되므로 신용회복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그러므로 신용회복의 최상 시나리오는 은행권에만 과다대출이 있는 경우 이 대출금과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한 종류의 신용카드만 3개월 이상 연체를 기록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해당 신용카드 하나만 장기연체가 되어 공공정보 삭제후에는 장기연체 1건과 우량한 1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게 되어 워크아웃 사례 중 최상(?)의 신용회복 조건이 갖추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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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신용회복을 위해서 무조건 워크아웃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의 경우 장기연체로 5년동안 신용상승에 제약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3년으로 단축된 관계로 연체없이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는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실제로 회생기간 3년에 몇 개월만 더 소요되면 정상적인 신용활동자가 될 수 있기 따문이죠.

따라서 만약 개인회생자가 장기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회생완납 후 면책과 동시에 단숨에 1~2등급의 고신용자로 세탁(?)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는 누가 신청하더라도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하고 부채 상환에 가용한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나머지는 이자든 원금이든 모두 탕감이 되므로 빚이 많고,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탕감받는 부채의 규모가 커지므로 실질적인 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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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억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 중 월소득이 500만원인 A와 월소득 300만원인 B가 있다면 두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외의 부양가족 등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A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36개월간 납부해야하고, B는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0만원을 36개월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는 총 14,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B는 A의 절반인 7,200만원만 납부하면 개인회생이 완료되는 것인데요.

A역시 본인의 총채무 2억원에 못 미치는 납부금으로 5,600만원을 탕감받은 결과이지만 B의 경우는 무려 12,800만원을 탕감받은 것입니다.(세부조건을 안 따진 극단적인 비교이니 참고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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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경우 A는 개인회생보다는 차라리 이자만 면제받는 워크아웃을 최장기간인 10년 동안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120개월)간 2억원을 이자없이 원금만 갚는다면 매월 167만원씩만 10년간 내면 되므로 납입 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지만 월 부담이 줄어들므로 본인의 소득 500만원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거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는 것은 본인의 채무규모와 채권기관 등의 외부적인 조건을 잘 살피고 스스로의 직업과 소득, 나이를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