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급증, 서민 지원 금융은 뒷걸음

서민 대출 상품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하는 반면 사채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 지원 상품은 햇살론, 새희망, 바궈 드림론 등인데 여러 주체에 흩어져 지원체계가 다르고 상호 연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서민 지원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더욱 더 사채로 몰려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는 것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들은 사채나 카드깡으로 비싼 금융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

중금리 상품도 출시되었지만 역시 문턱이 높긴 마찬가지라 실효성이 별로 없고,

저신용자들은 이래 저래 고통이다.

그렇다고 고소득(?)자들은 나아졌냐면 그건 또 아닌 듯 하다.

같은 날 다른 기사를 보면 고소득 신용 우량자들은(1~3등급) 그들대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다중채무.

저신용자들이야 원래 한 곳에서 빌리기 힘들어 여기 저기 비싼 이자로 조금씩 빌리니 다중채무로 몰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고신용자들마저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서민 지원 상품들은 대폭 손을 대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금융 상품은 현재보다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를 늘려야 일부만 지원 받고 나머지는 사채나 카드깡으로 충당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서민지원상품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에 소득 신고 누락이 쉬운 사업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대출되기도 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소득 기준때문에 비싼 사채로 내몰리기도 한다.

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서민이 아닌가?

현재의 기준으로는 월급 300만원 만 넘으면 고소득자가 되어 버린다.

사채 시장의 팽창을 보면 답이 뻔히 나온다.

서민금융이 미비해서 이용자가 적거나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미 그 상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빌려간 것이다.

그러면 남는 재원은 차상위 계층에게 확대하여 혜택을 줘야 한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채업체가 프로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던가?

이미 사채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이제는 그 무서움을 잘 느끼지도 못 한다.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곧 사채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시점엔 항상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백성이 피폐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