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 일은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잘 갚게 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미친 나라 같다.

빚진 사람은 발 뻗고 자다가도 시간 지나면 탕감해주고 빌려 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노심초사 잠 못 이루고.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된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긍융위원회가 서민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요 따위로 확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뜩이나 새희망이니 햇살론이니 바꿔니 등으로 저소득자들 대출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성실상환자도 아닌 장기 연체자들은 아예 빚을 탕감해준다니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애초에 저소득자들에게 과분하게 여러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자체가 잘 못이지.

그걸 다시 안 망하게 한다고 빚을 탕감한다???

도덕적 해이가 별개 아니다.

애초에 안 빌려 줬으면 빚도 없었을테고 그 사람들도 일찌감치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도 회복이든 회생이든 할 수 있었을 건데 굳이 빚을 돌려 막다가 화를 더 키워서 이딴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게다가 기존의 햇살론 등은 저소득자 대출이라지만 일부 양심불량 자영업자들의 쌈짓돈이 되버리기 일쑤고 여러 커뮤니티에 가보면 대출 잘 받는 팁이나 사용후기 등을 보면 차를 샀네, 뭐를 샀네 자랑질 천지인줄 모르고 있는건지....

금융 사고를 쳐도 회복 회생 프로그램으로 수 년만에 다시 신용 세탁하고 다시 돈 빌리고 또 떼먹는 등 부작용도 많은데 이를 시정하고 보완할 생각은 않고...

진짜 구제해야 할 사람들은 무늬만 저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 지원 혜택도 못 받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듣기는 4천 만원 이상의 대출 이용자들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중고금리 상품을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듯 대환 해주고 그 수익으로 저소득자 중 엄선하여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 상환율도 낮은 저신용 저소득자에게만 매달릴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 자금 지원이라고 하면 소득 유무를 잘 확인 하고 면밀히 검토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지 고작 3개월 이상 재직 확인 만으로 마구잡이로 빌려주니 편의점 알바도 3개월 일하면 햇살론 빌려가는 판이니 제대로 돈이 회수될리가 있겠는가?

빚 안 갚기를 부추기는 정부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정부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빚 제대로 갚고, 돈 떼이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이라는 타이틀이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세상.

연봉 4천만원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인지....

언제부터 4천만원이 서민을 가리는 기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