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빚이 23억원으로 불어난 사건

4억원의 빚이 23억원으로 불어나는 기상천외한 사건

인터넷을 보다가 "4억 빚이 23억으로... 워터파크 사업 집어삼킨 사채업자들"이란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다가 간혹 뉴스에 나오던 불법 사채업자들의 엄청난 고리사채 함정에 빠진 피해자들의 뉴스가 떠오르면서 사채업자들이라면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빈곤한 저소득층도 아니고 명색이 워터파크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인데, 그 정도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1~2억원짜리 영세사업체도 아닐테고 제법 규모 있는 사업장일텐데 어떻게 빚 4억원이 23억원으로 불어나도록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읽어봤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4억원을 빌리면서 2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보통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1억2~3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물론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주택 담보 대출이 실행된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는 4억원을 빌리면서 13만평의 부지에 2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해준 차주가 이해가 안간다.

언뜻보면 투자금을 떼먹기 위해 일부러 망해버리도록 차주가 사채업자들과 짜고 수작을 벌인 것 일수도 있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 철저하게 기획되고 사법기관이 비호해주고 있는 비리 사건이었다.

은행지점장 출신의 투자자 한 명이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건축회사가 비싼 고리채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를 빌미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면서 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건축회사 T사에 언제, 어떻게, 얼마의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파악하려면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에 갑자기 고금리의 사채 이자를 붙여 회사 재산을 어떻게 강탈하였는지 알 수 있을텐데 간단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악덕 사채업자를 비호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래는 본 사건 일명 영천워터파크 사기사건 또는 영천휴먼스타월드 사기 사건에 관해 상세하게 파악된 일요신문의 기사이다.

기사 말미에 "사업을 방해하면서 시간을 끌면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빌미로 사기를 치면 된다"는 식의 사기꾼 인터뷰는 느려터지고 부패까지 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일처리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을지 가늠하게 한다.

"법이라는 것이 왼손으로 T선축을 쓰고, 오른손으로 30억원을 적으면, 그것을 밝히는데 1년이 더 걸린다. 그렇데 되면 사업은 망한다."

"요즘은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그것을 밝히려면 2,3년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T건축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영천 휴먼스타월드 사업을 망치게 한 사기꾼들은 위와 같이 느려터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행태를 이용하여 사기 사건을 일으켰음을 시인하고 있다.